[프라임경제] 일부 제약사들이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지분참여하면서 특혜를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2월31일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를 선정했음을 밝혔다. 조선·중앙일보 종편에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지분 참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논란이 일었다.
조선일보 종편에는 동아제약과 녹십자가, 중앙일보에는 일동제약이 약 1% 미만의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사업자의 납입자본금이 3100억원~4200억원임을 감안했을 때 제약사는 최대 40억 정도 투자한 셈이다.
이들 제약사들의 종편 지분참여 비율은 1% 미만으로 종편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시 주주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종편 발표 이후 알려졌다. 조·중·동·매경 등 종편사업자들이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생수 등의 대중방송광고를 주장하며 의약, 생수광고의 경우 일정기간 종편사업자 우선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제약사, 종편참여 관련 특혜 등 ‘모르쇠’
앞서 방통위의 방송광고 시장 확대 및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의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등에 대한 방송·신문광고 허용 방침 발표와 맥을 같이하며 종편 지분 참여 제약사들이 특혜를 받기 위해 종편에 참여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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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편성채널(종편)에 지분 참여한 제약사들. 이들 제약사의 종편 지분 참여를 놓고 특혜를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 ||
특혜 논란과 관련해 해당 제약사 홍보담당자들은 ‘종편지분 참여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조선일보 종편 참여에 대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녹십자 관계자 또한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혜택에 대해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동제약은 “10억 정도 참여했다”면서 “이번 지분참여로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은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약사들은 지분 참여가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시민단체는 종편 관련 대책회의에서 종편 주주 참여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불매운동 대상 업체선정과 구체적인 시기는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참여 제약사에 대한 불매운동 착수는 언급되지 않고 있어 제약사들은 ‘모르는 부분이다’고 말하고 있다.
◆ 방통위, 전문약 광고 허용 “종편 때문 아냐”
방통위는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완화가 종편과 제약사들의 종편참여와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방송광고정책 김광동 팀장은 “종편에 주주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완화가 논의됐다”면서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논의된 것이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종편사업자를 위해 전문약 광고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과거에 협의돼 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완화는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 ‘위기관리대책 회의’에서 해당 문제가 제기됐으나 당시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추후에 에 논의키로 한 바 있다.
현재 전문의약품은 약사법과 그 시행규칙에 의해 광고가 금지돼 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광고시장 분석에 제약업종 광고 매출액은 지난 1999년 이후 늘어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전문의약품 중 일부가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되면 광고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복지부와 협의하기 위해서이지 종편 때문에, 종편 참여 제약사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의협 “전문약 광고, 오남용 문제 초래”
방통위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문정림 대변인인 “전문약 광고가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처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들이 광고를 통해 정보를 얻을 경우 의료현장에서 특정 약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중광고 허용 시 광고비가 약가에 반영돼 약가가 인상될 우려도 있다”며 “전문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급여항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11일 전문의약품 등 광고허용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문의약품 광고비용(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며 약물의 오남용 등 부작용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해 이번 종편 참여 제약사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