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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경찰, 불법 인터넷 상거래 단속

프라임경제 기자  2006.10.19 0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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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월요일 브라질 연방경찰은 I-꼬메르시 작전(불법 상거래 퇴치 작전)을 통해 인터넷 불법 복제 판매에 연루된 17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작전에는 총 350명의 경찰서가 동원되었고, 연방특구를 포함한 13개 주에서 79개 지점을 수사했다. 이 외에도 57명의 혐의자들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들은 최고 4년형을 받을 수 있다.

상파울로 주에서만 7명이 수감되었고, 20명이 기소되었고, 이 외에 한 명의 미성년자는 아동/청소년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루이스 빠울로 바헤또 사법부 비서실장은 이 작전은 4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연방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프트웨어 업체와 지적소유권 권리보호 단체들의 신고를 받고 이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불법 복제품들은 주로 영화 CD, DVD를 비롯해 윈도우, CAD와 같은 프로그램들이다. 일반적으로 CD, DVD는 10헤알 정도에, 소프트웨어는 10헤알에서 30헤알 정도에 판매되었다. 

사이버 범죄 담당자인 끄리스찌아노 삼빠이오 연방 경찰서장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판매 관련자들은 대부분 18세에서 30세며, 인터넷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춘 인물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상파울로 사이버 범죄 담당자 웰더 알메이다 경찰서장은 42%의 브라질인들이 이런 종류의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거래들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중류층 젊은이들이 관련되어 있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