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도 만떼가(Guido Mantega 사진) 브라질 재무장관은 브라질이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공공지출 적자를 제로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장관은 공무원 임금 인하 등과 같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떼가 장관은 보건부 및 교육부에 관련된 헌법을 개정하기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브라질이 국내 총생산량(GDP)의 4.25% 수준으로 흑자재정을 유지할 때 해외부채와 국내 총생산량간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콜금리는 줄어들고 국내 총생산량과 세입이 증가하면서 공공지출 적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지출을 0.1%에서 0.2%정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올해 예산기준법에 의거한 내용이지만 이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만약 다음 해부터 이를 적용하지 못하면 2008년에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재무장관은 말했다.
만떼가 장관은 공공지출을 줄이지 않고도 효과적인 지출 방식을 사용해서 지출을 감소할 수 있으며, 그 예로 보건부의 약품 구입을 정보화할 때 상당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보건부의 의약품 구입 비용은 40억 헤알에 달하고 있다)
공공회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브라질 세금이 과다하게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공공회계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특별히 생산업체들에 대한 세금을 무제한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만떼가 장관은 답변했다.
사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년 동안 콜금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국내 총생산량이 연간 5% 정도의 성장일 이루는 한편, 국내 총생산량의 4.25%에 이르는 흑자재정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국내 총생산량의 4.25%에 달하는 흑자재정 목표에는 정부민간 합작투자 사업(PPI)에 투자되는 액수들도 포함하고 있다.
만떼가 장관은 브라질이 올해 국내 총생산량의 4% 이하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3% 정도에 머물 수 있다고 시인했다.
한편, 전 중앙은행 총재이며 히오 브라보 투자회사의 사장인 구스따보 프랑꼬(Gustavo Franco 사진)는 사회사업분야의 지출을 감소하지 않고서 정부 지출을 상당히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브라질 화폐의 가치를 줄이기 위해서 수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꼬 사장는 이러한 두 가지의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는 기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우사파밀리아(빈민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을 줄이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프랑꼬 사장는 지난주 PSDB당의 요쉬아키 나카노 경제고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경제통제를 통해서 브라질의 콜금리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유리하고, 또한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