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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의회 진선기 의원(북구1선거구)은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추진으로 예산이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 광주시와 교육청이 국비확보에 적극 나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501억이 편성되면서 교육환경개선비 10년 250억원에서 11년 161억 3분2가량이 줄었고, 특수교육을 위한 예산도 10년 63억원에서 11년 46억원으로 격감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 교육청와 광주시가 공조, 국비를 확보해지역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과 여건을 제공할 수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향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년간 8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상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재원만으로 실시할 경우,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계획 자체가 최소되는 등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진선기 의원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지원 등 사업비 확보 방안이 우선돼야 하므로 전국지자체와 교육청이 공조해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균형적인 행정지원과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0년기준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2.2%, 광역시 평균 56.3%에 크게 밑도는 최하위인 43.2%로 서울 83.4%, 인천 70%, 울산 60.2%, 부산 54.1%, 대구52.7%, 대전 52.1%로 전국 최하위권을 밑돌고 있다.
/김성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