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의 지방상수도 대부분이 재원 부족으로 노후관로가 늘어 유수율이 떨어지고 수질이 악화되는 등 수도사업 효율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경기 파주)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곽결호) 국감 자료에서 전국적으로 유수과정에서 매년 8억 입방미터(㎥)의 물이 누수 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연간 536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공은 현재 노후수도관 교체 및 시설물 현대화를 통해 유수율을 향상시켜 원가를 절감시키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6개 지자체에서 수탁운영관리 중이고, 3개 지자체가 수공과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35개 지자체와 사업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수공과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중인 44개 지자체의 유수율을 살핀 결과 36.4%인 16개 지자체(고성 86%, 의왕 85%, 청양 84%, 무안 83%, 나주 81% 등)의 유수율이 대도시를 제외한 도계 평균 유수율인 74.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 의원은 “수익이 적더라도 취약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등 낙후·취약지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상수도 사업을 독식하려 하기보다는 민간기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공의 ‘광역상수도건설사업’ 진척률이 89%에 달하는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은 23%(사업실적 143억/사업계획 625억원, 2005년도 결산)에 불과하다”며 “향후 추진할 35개 지역에서 실적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