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댐 안전관리에 적신호가 켜져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기상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 호우 발생 빈도가 높아져 댐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어서 총체적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의 수자원공사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댐 평균 30%, 용수 전용댐의 경우 평균 36%의 계측기기가 고장 나거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계댐과 영천댐의 경우 모든 기기가 고장 나거나 비정상 작동 중이고, 섬진강댐과 소양강댐도 비정상률이 각각 94%와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공은 댐의 안전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간급수압계·토압계 등 댐 내부 응력과 변형을 측정하는 계기와 정상침하계·사면침하계 등 댐 외부 변형을 측정하는 계기를 설치해 놓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댐 건설 당시 계기들을 설치한 이후 사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고장이 나면 당연히 계측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새로 구축해야 함에도 내버려 둔다는 것은 계기들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측기기 관리 미흡은 댐의 이상에 대한 사전 파악이나 정확한 계측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해 이상 강우나 기상 이변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어 대형 재난을 불러올 위험이 큰 만큼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의원에 따르면, 수공이 올 3월 감사원으로부터 ‘댐의 이상에 따른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측 데이터의 안전성 범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상사태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