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얼마 전 경북 포항시엔 69년 만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다. 좀처럼 얼지 않던 한강도 얼어버렸다. 이번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매서운 날씨는 물론 무척 유난스럽다. 이런 상황 속에 전셋값 상승기류가 서민들의 체감온도를 매섭게 깎아내리고 있다.
지난해 전국 전세주택 가격은 2002년 이후 8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극심한 전세난으로 정부에서 8·23 전세안정 대책을 마련했던 2009년(3.4%)과 비교해도 상승률이 3.7%포인트 확대된 7.1%를 나타낸 것이다.
한 해가 지나면서 나온 통계라지만 올해도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 수치상 통계의 신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전세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던 전세시장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다양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전셋값 상승 현상은 주택거래 부진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전세난 대책에 달리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국토부는 오는 13일 물가대책과 함께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 발표될 내용은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의 제목만 바꾼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에 이어 지난해 8·29대책 이후 이미 가닥이 잡혔던 것들이라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유도했던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임대주택 공급이 과연 전세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는 아무리 봐도 의문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로 15~50㎡규모의 1~2인 가구들에게 맞춰진 소형 주택이다. 전세에 살기 원하는 3~4인가구는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소형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은 곧 전·월세 세입자의 임대료 상승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소형 주택 공급은 곧 민간 임대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또 국토부는 수도권 외각에 쌓인 미분양 물량이 전세물건 공급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외각 지역에 쌓인 미분양은 대부분이 중대형 물량으로 전세 세입자가 굳이 관리비가 비싼 중대형을 찾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현상은 더 이상 이슈거리가 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의 심리 깊은 곳에 뿌리가 박힌 것처럼 느껴진다. 특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셋값 상승의 주원인인 주택거래 부진이 언제 회복될 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이번 전세 안정화 대책이 기존 대책에서 보완하는 수준인 점은 아쉽지만 발표만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거래 부진을 핑계로 삼지 말고, 재탕이든 삼탕이든 상관없으니 대책을 바로 내놓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