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93만4000명으로 한때 370만명을 상회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규 등록자에 비해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가능하면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상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신용회복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용회복제도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신용회복제도는 전환대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그리고 개인파산으로 구분된다. 전환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신용회복제도로 6개월 전에 발생한 연 금리 20%이상 고금리 채무를 신용등급에 따라 8.5~12.5%의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상환기간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채무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신용등급은 6~10등급이어야 하고 연소득이 4000만원이내면서 총 고금리채권이 3000만원 이내여야 가능하다. 또한 현재 연체중이거나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부업체에서 2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 없이 잘 상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부채를 3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해 연체된 사람의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이다.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의 도움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율을 조정해 주거나 감면해주고 최대 8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채권에 한해 원금도 절반까지 감면해 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단체이기 때문에 협약기관의 대출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이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다. 자신의 채무액과는 상관없이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최대 5년간 상환하고 모든 채무가 종결된다. 만약 자산이 있는 경우는 최소한 자산보다는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은 협약기관만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모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사채까지도 그 효력을 갖는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자산과 소득을 가지고 도저히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를 모두 변제해주는 제도이다. 물론 파산을 하게 되면 공·사법상의 제한과 경제활동상의 제한이 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파산 후에 전부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실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상담을 할 수 있으며, 각 지역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어 보다 정확한 교육과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에 대한 계획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능력이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들도 책임이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힘들게 버티고 버티다 너무 늦게 상담을 신청해 대안을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신이 받은 대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로 인해 기본적인 삶조차 유지하는 것이 힘겨워진다면 가능한 빨리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오병주 상담위원>
※포도재무설계는…
포도재무설계는 개인재무컨설팅 전문회사로 1998년부터 창립이후 11년간 4만여 가정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한국노동연구원 등 공기업과 현대자동차, 서울아산병원, 보령제약 등 다수의 기업과의 체결을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사회연대은행과 함께한 ‘희망부채클리닉’, 서울시의 ‘희망통장’ 등의 사회복지사업에도 적극 참여, 2008년 보건복지부의 선도사업 파트너로 지정, 2009년에는 자산관리공사 재무건전화 사업 파트너로 지정되는 등 대한민국 재무설계의 리딩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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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원
-포털사이트 NAVER 재테크 온라인 상담사
-보건복지부 부채클리닉 상담사
-SK케미칼 신입사원 재무교육 강사
-現 (주)포도재무설계 삼성지점 상담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