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002년 이후 10년동안 140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에 대한 최소수익보장률이 인하돼야 한다는 광주시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21은 10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대주주인 멕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멕쿼리)는 제2순환도로 ‘최소수익보장률’ 인하를 위한 협상제안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지난 6일 제2순환도로의 막대한 재정보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소수익보장률’ 인하를 위한 협상을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에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업자를 취소하고 민자 도로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불공정한 협약으로 낭비되고 있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고 밝혔다.
단체는 “멕쿼리는 민선 3,4기 박광태 시장재임시도 광주시의 협상 제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이를 회피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제안에도 지연 전술을 펼치리라본다”고 예상하며 “광주시는 이번 제안을 계기로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멕쿼리 측은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의 경우 협약당시 최소수익률이 너무 높게 책정돼 매년 200억원의 보존금이 지원되는 등,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아 매년 말썽을 빚어왔다.
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에 대해서는 최소수익보장률을 85%에서 75%로, 3-1구간(효덕IC~풍암택지)은 90%에서 8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멕쿼리 측이 최소수익률보장 인하를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를 취소하고, 민자도로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밝힌 것처럼 다른 지자체와의 공동대응, 사업자취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불공정한 협약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멕쿼리 측이 이번 광주시의 협상제안에 나서지 않으면 시민단체차원의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성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