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특별시 예산 편성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전면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10일 오 시장은“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시는 민주당이 74%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집행부 의견을 무시하고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 시행한데 이어 서울시 핵심사업 220개 예산항목 3912억원을 삭감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이미 교육의 문제를 넘어 이미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 시장은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민투표 아이디어는 헌법에 중요한 국가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한 데서 착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