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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권, 中 등 환율조작국 규제법안 재추진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1.08 2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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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 연방 하원이에서 환율조작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한 제재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미 정치권이 신년들어 중국을 겨냥, '환율 전쟁'에 재점화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다뤄졌으나 상원의 비협조로 결국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팀 라이언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던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팀 머피 공화당 하원의원이 이같은 골자의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8일, 이들들 의원이 법안 재추진의 뜻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머피 의원은 "공정무역 원칙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패키지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괄적인 패키지에는 불법 보조금과 지적재산권 위반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