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5년 전 전 세계가 놀랄만한 파격적인 민영화 사업을 도입한 뒤에(거의 100%의 사회보장부 민영화) 미셀리 바셀렛 칠레 정부는 또 한 차례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미셀리 바셀렛 칠레 정부는 전 칠레인들에게 연금 혜택 주는 것을 준비 중이다.
마르꼬 마르셀로 경제고문은 이 정책이 칠레의 민영화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5년 전에 도입된 사회 보장법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60%정도의 국민들이 은퇴자로서 등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마르꼬 마르셀로 칠레 경제고문은 브라질의 페르난도 엔히끼 기구(iFHC)의 경제 전문가들에게도 칠레의 개혁안에 대해 설명했다.
마르셀로 경제고문은 사회 보장부 개혁안은 올해 내로 칠레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2005년 사회 보장부와 공무원급료 분야에서 총 1105억 헤알의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아직 비공식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는 52%의 국민들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칠레는 1981년부터 사회보장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각 노동자가 매달 개인의 계좌에 일정량의 사회 보장비를 입금하도록 되어 있고, 연금은 입금된 자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 하에서 연금관리 사기업들은 25년 중 단지 2년 정도만 적자를 기록했다.
마르셀 경제고문은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비리나 기금 경영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칠레의 새로운 사회보장 개혁안은 3가지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차적으로는 사기업 사회 보장부에 오랫동안 사회 보장비를 지불해왔던 사람들에 대해, 그의 연금이 상당히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2차로는 1981년부터 시행되던 법안에 따라 자신이 적립한 양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는 것이다.
3차 방식은 차후에 은퇴 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회 보장비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이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방안은 첫 번째 방안으로 앞으로 창설될 사회보장기구를 통해 운영되며,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일반 가정주부나, 극빈자로 한 번도 사기업에 사회 보장비를 지불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약 40만 명)에게 칠레 정부는 유니버셜 기초연금(PBU)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지원금의 액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의 70%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의 사회 보장법에 따르면 남성들은 65세까지, 여성들은 60세까지 사회 보장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여성들도 점진적으로 10년간에 걸쳐서 남성들과 동일한 나이까지 사회 보장비를 지불하게 될 예정이다.
칠레 정부의 말에 의하면 칠레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81.5세이며, 남성들은 75.5세라고 설명했다.
칠레 사회 보장법에서는 그 대신 빈민가정 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마다 1년 치에 해당하는 사회 보장비를 보너스로 지원받게 된다.
마리오 마르셀 경제고문의 설명에 의하면 만약 한 노동자가 최저임금(200달러)으로 생활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회 보장비를 20년간 지불할
경우, 은퇴 시 120달러의 연금 외에 100달러의 정부 보조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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