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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곽정숙 민주노동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5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2011년 예산 날치기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이며 광주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보건복지 예산 178억원이 사라져버렸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주요 삭감내용으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자체보조 24억원, A형간염 예방접종 백신지원 4억27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0억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14억7600만원, 방학 중 결식아동 한시적 국비지원 6억8400만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1000만원, 구강건강관리(노인 의치보철) 2억4880만원,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16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결식아동 급식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기초노령연금 같은 최소한의 복지정책도 펼치기 힘들다”면서 “필수 서민복지예산은 기본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43.2%로 전국 평균 52.2%에도 미치지 못하며,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더 심각하다. 동구 15.5%, 서구 22.1%, 남구 15.7%, 북구15.8%, 광산구 19.3%로 전국 최하위권이다”고 덧붙였다.
곽의원은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이번 날치기 과정에 누락시킨 최소한의 기본 복지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국비지원사업 관련 매칭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한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서민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한 우선편성 등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