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1년 신묘년 토끼해가 밝았다. 하지만 희망찬 새해와는 달리 물가가 토끼마냥 힘차게 뛰고 있다. 휘발유값이 2년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국제가격 상승의 여파로 식료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채소류에 이어 수산물, 과일값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서민들은 밥상 차리기가 겁날 지경이다.
이런 시점에 공교롭게도 물가를 3%로 맞추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물가상승 대책 주문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임금을 5.1% 인상하는 안이 통과됐다. 공무원 임금 인상은 지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간 동결된 바 있다.
이번 공무원 임금인상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상 회복했다는 것이 전제로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진국들의 경제상황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경기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긴 하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국내에 흘러들어온 유동성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인상이 우선순위로 검토됐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 임금인상으로 고위급 공무원들 중에 억대 연봉을 넘기는 사람들까지 대거 탄생했다. 장관급 연봉은 올해 처음으로 1억원대를 넘어선다.
기자는 단순히 억대연봉의 공무원의 수가 늘었단 사실 보다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임금상승과 물가관리와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임금인상이 환율이나 공공요금 보다 소비자 물가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5.1% 급여인상은 가계의 지출여력 개선을 가져와 총수요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임금이 5%이상 오를 경우 올해 정부의 '3% 물가관리'는 장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국은행의 ‘물가파급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산업에서 임금이 10%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는 3.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번 임금인상으로 억대연봉을 받게 된 장관들이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기대를 해봐야겠지만 기자는 이번 물가대책은 임금인상에 대한 '연막'이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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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초부터 불안한 물가상승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임금인상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어찌됐든 억대연봉을 받게 되는 고위급 장관들이 물가상승을 어떻게 잡아 밥값을 할지 지켜봐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