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거주층별 가구조사 결과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방에 무려 58만6649가구 141만9784명이, 옥탑방에는 5만1139가구 8만776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통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환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에 사는 330만9890가구 중 10.7%인 35만5427가구가 지하거주 가구로 나타났다. 열명 중 한 명이 지하에서 사는 것이다. 인천은 82만3023가구의 5.4%인 4만4707가구가, 경기는 332만9177가구의 4.8%인 15만9281가구가 지하방에 살고 있었다.
서울·경기·인천지역 746만2090가구 중 7.5%인 55만9415가구가 지하방에 거주하는 수치로, 수도권 주민 15명 중 한 명은 지하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31개 자치구 중 지하거주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13.6%, 1만7652가구 중 2404가구)와 성남시(12.4%)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전체 30만7491가구 중 12.4% 3만8118가구가 지하방으로 전국 시군구 중 지하방 거주 가구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성남시 수정구는 전체 8만9930가구 중 20.9%인 1만8793가구가 지하방에 살고 있어 수정구민 다섯 중 한 명은 지하실에 살고 있었다.
인천의 경우 남동구(8.3%), 서구(6.5%), 남구(5.6%), 부평구(5.3%), 계양구(5.0%) 순으로 지하거주자 비중이 높았다.
옥탑방도 서울 66.7%, 경기도 20.5%, 인천 1.4% 등 수도권에 88.6%가 몰려있었다. 판잣집 비닐집 등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극빈층 68만3025가구 중 수도권 거주가구는 63만3216 가구로 92.7%에 달한다. 가구원 기준으로도 전체 부동산 극빈층 161만7천62명 중 92.9% 150만1천542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극빈층 가구의 58.5%, 가구원의 56.9%인 39만9천530가구 92만571명이 서울에 살고 있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통계청이 주택 센서스를 시작한 1960년 이래 45년 만에 처음으로 총주택수가 총가구수를 능가해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5.9%를 기록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05년 현재 총가구수는 1249만1000가구, 총주택수는 1322만3000호로 국민 전체가 가구당 한 채씩 소유해도 주택 73만2000호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가점유율은 55.6%에 머물러(883만가구 2782만명), 전체가구의 41.4%(657만가구 1천666만명)는 전월세에 살고 있었다.
반면 2005년 현재 전체 세대의 5%에 불과한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의 21.2%를 소유하고, 상위 10인이 소유한 주택수가 5508호, 상위 30인이 소유한 주택수가 9923호에 이르는 등 주택소유의 편중이 극심했다.
집은 남아돌지만 주택소유 편중 현상이 심해 집없는 1700만명이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고, 160만명은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등에서 인간이하의 주거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심상정의원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부동산 극빈층의 주거생활 개선에 둬야 한다”며 “국민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부동산 빈곤층의 지역별 거주분포에 맞게 공급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