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조성·공급한 파주 신도시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7일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구)의원은 주택공사의 국정감사에서 “당초 파주시 교하읍 운정2지구는 파주시가 2002년 ‘교하 종합개발 계획고시’를 했고, 민간업체들은 파주시의 ‘고시’를 믿고, 약 51만평에 이르는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민간업체에 따르면, 정부가 2003년 12월 이 일대를 택지 개발사업지구로 최종 지정하면서 민간업체들의 사업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약 123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주택공사가 민간업체들에게 사업폐지를 조건으로 대토방식으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고, 업체들은 운정2지구 택지 수용에 협조하는 대신 운정1지구에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이라고 한다.
대토에 찬성한 SM종합건설 등 일부업체는 감정가인 평당 약 670만원으로 택지를 공급받았지만, 일부 불만을 제기한 업체는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윤 의원은 “문일 주택개발과 문일 산업개발 등 2개 업체는 대토가 합의된 6만4000평 중 2천평만 감정가로 공급받아 약 640억원 상당을 특혜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 “당초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공은 감정평가사들의 평가결과를 다시 조정했으며, 당시 파주본부장, 보상팀장, 감정평가사들이 업체들로부터 고발조치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국가기관의 개입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