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부적격자 조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건교위 소속 문학진 의원은 “주공의 최근 3년간 불법 전매·전대 단속 실적을 보면 과연 공사가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게 주공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주공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432개 단지 34만5131호에 대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불법 전매·전대를 적발한 건수는 7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149개 단지 8만6090호를 관리하면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불법 전매·전대를 적발한 건수가 223건에 이르고 있다.
문 의원은 “주공이 서울시에 비해 관리세대가 4배나 많음에도 적발건수는 3배가 적다는 것은 임대주택 불법 전매·전대 조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 부적격자가 입주해 입주대기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공은 임대주택의 불법 전매와 전대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시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달된 임대주택의 경우 자격완화자란 명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시키는 등 편법 입주자 모집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주공의 불법 전매·전대 조사가 유명무실한 것이 주공 스스로 입주자를 편법 모집하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공이 관련 부처와 함께 합동으로 입주자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