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철호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황호선)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 정부 지원금을 받아 편취한 전 조직폭력배 P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B.K씨)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에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15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P씨는 신용불량자임에도 부동산 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B씨와 공모해 저가의 농지를 고가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지원금을 받아내 그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가 장기간에 걸쳐 범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농규모화사업 담당인 K씨가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묵인.공모한 것으로 보고, K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동일한 형태의 범행이 추가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