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브라질 사회 프로젝트들의 자금지출 방식이 국회의 감사 없이 각 행정부 자체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투명성이 의심스럽다고 브라질 전문가들이 새롭게 지적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빛을(Luz Para Todos)’이라는 룰라 대통령의 재선 핵심 프로그램은 주로 아직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소도시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05년 초에 시작되어 45억 헤알 정도가 투자될 계획이었으며, 이 중에 23억 헤알이 이미 투자되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9억 8백만 헤알만 국회의 심의를 거쳤고, 23억 8500만 헤알의 절반가량이 단지 5개 주(바이아, 미나스, 마라녕, 빠라, 마또 그로소)에 지급되었다.
국회는 또한 일반적으로 투자정책 리스트에 있지 않은 사회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공기업들의 지출 상황을 직접적으로 검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브라질 석유회사 뻬뜨로브라스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도 아동청소년 기금을 운영하며 시청들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뻬뜨로브라스는 9620만 헤알을 기부했으며, 회사 운영부가 각 도시들에 필요한 액수를 정해서 자금을 분배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뻬뜨로브라스는 바이아 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355만6천만 헤알)
뻬뜨로브라스는 지난 해 27개 도시를 지원했지만 이중에 7개의 시는 PT당 시장이 있는 도시였으며, 7개는 바이아지역 PFL 당과 관련된 도시였다.
제뚤리오 바르가스 재단의 마르꼬스 페르난지스 교수는 정부 공기업들이 사회사업 기금을 운영할 경우 항상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PFL당의 안또니오 까를로스 마갈령이스 상원의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이아지역 PFL당 시청들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불한 점을 지적했다.
뻬뜨로브라스는 자금분배 기준이 특별 인권부, 유니세프, 헤지 안지 그룹이 동시에 설정하며, 이 3개 그룹이 협력해서 정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 회계분야 전문가인 하울 벨로조 씨는 공공정책에 투자되는 모든 자금들은 국회의 검사가 필요하며, 그렇게 해야지만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프로그램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내에 이를 위한 특별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에너지 개발자금(CDE)이 상당히 증가했다.
브라질 에너지 자원부는 에너지 개발자금이 국회의 예산과는 상관없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