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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가내란죄 고발…노무현 대통령 욕할 때는 언제고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2.30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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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명박 정권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던 민주당 천정배 의원을 한 시민이 국가 내란죄(예비, 음모, 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화제다.

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천 의원의 발언은 국가를 전복하고 국내 혼란을 야기해 정권을 불법으로 찬탈하기 위한 전조”라며 천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 배경에 대해 “천 의원의 국가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천 의원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이 수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누리꾼들 역시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낭한 것도 아니고 이명박 정권에 대해 수위 높은 비판을 했다고 관련 정치인을 고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음모론’도 나오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여성 비하 발언인 ‘자연산’에 대해서는 왜 다수의 여성들이 고발을 하지 않는지도 의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한 사람들도 모조리 이번 기회에 고발조치해야 이치에 맞다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정일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고발해라”고 훈수 중이다.

누가 뭐래도, 정권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상식 밖 막말' 퍼레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실상 최고조였다는 게 누리꾼들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민주당 황희 부대변인은 “대통령 개인에게 한 말도 아니고, 정권에 대한 표현을 두고 여권과 청와대 k오히려 ‘패륜아’ 운운하는 과도한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야당에 정치공세 할 처지가 아니다. 국정실패도 모자라, 성희롱, 날치기, 차떼기 등 도덕하고는 담을 싼 한나라당의 막말까지 나열하자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등신외교, 꼴통, 자아균열이 심하다, 치매노인...등 모두가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에게 쏟아낸 한나라당 의원들의 막말”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 송영선의원의 망언과 몇년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직접 만들고 출연한 연극 속 대사는 차마 글로 옮기기 조차 민망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네이버 인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