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브라질 정부는 과대 지출로 사법부의 징계를 받을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올해 예산 기준법(LDO)을 지키기 위해서 약 30억 헤알의 지출을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임시법안을 통해서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16.6%인상해, 야당으로부터 선거철 인심사기 정책이라는 비방을 받는 것은 물론 예산기준법을 어기게 되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만약 예산 기준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룰라 대통령은 무절제한 예산 지출에 대해 사법부에 해명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올해 예산 기준법을 이행할 수 있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지출 감소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르시아 호드리기스, 조제 꼰센찌노 자문가들은 올해 룰라 정부가 지출하기로 했던 자금들 중에 86억 헤알 정도를 줄여야만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된다.
룰라 대통령이 이미 승인한 지출예산 중에서 57억 헤알은 금년 내에 지출하지 않기로 확정했고, 이 외에도 30억 헤알 정도를 줄일 부서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30억 헤알의 감소 여파는 각 주 정부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브라질 각 주에 배당될 39억 헤알 중에 30억 헤알을 줄여야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예산 기준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세입은 국내총생산량(GDP)의 16%까지 가능하고, 지출액은 GDP의 17%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지출내역에는 각종 투자나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 두 개의 기준 준수를 완화시키며, 연방정부의 세입이 국내총생산량의 16%를 넘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할 사업들에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당시 공공 금융전문가들과 시장 자문가들은 국회가 공공지출 통제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현재 룰라 정부는 국회에서 허용한 유연한 한계 규정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브라질 연방정부의 세금은 국내총생산량의 17.2%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적어도 국내총생산량의 18.12%에 달하는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상, 하원의원들은 연방정부가 금년 내로 국내총생산량의 18.53%정도까지 지출하기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브라질 정부는 국내총생산량의 0.41%, 즉 86억 헤알 정도에 달하는 예상 지출을 막아야 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또한 올해 브라질 정부가 4%의 국내총생산량 증가를 예상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만큼 지출도 더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더욱 심각한 상황은 각종 투자금은 지출내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연말에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자금들은 공무원 임금,
사회보장기금, 각종 보조혜택들을 줄이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보건부나 교육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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