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17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사업조정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을 두고 사업재조정지구 등 주요 내용이 빠져 ‘속빈 강정’과 같은 방안이라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LH는 인사·조직 쇄신 등의 내부개혁, 고유 목적 외 사업 정리, 원가절감 및 유동화, 사업시스템 개선 등 경영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경영쇄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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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내용에 138개 신규 사업장에 대한 재조정 세부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알맹이가 빠진 방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LH공사 사옥 전경. | ||
이번 방안은 LH가 지난해 10월 출범직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부채 증가의 원인과 내용을 규명하고 해법을 찾고자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사업조정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대적 인사쇄신…인력 4분의 1 줄여
LH의 2010년 6월말 기준 총부채는 117조원. 이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84조원으로 하루 이자가 약 99억원에 달한다. 사업조정 없이 기존의 모든 사업을 추진 시 2018년이면 부채가 325조원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재무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인력 구조조정 및 임금 반납 등 생살을 도려내는 고통분담과 대대적 인사쇄신 및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2012년까지 인력의 1/4인 1767명을 감축해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는 출범 이후 651명 감축한 데 이어 2012년까지 1116명 추가 감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SOC공기업 13개 기관 중 최하위 수준의 임금에도 불구, 2011년도 전 임직원의 임금 10% 반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급 98%(98명), 2급 70%(386명)등 부장급 이상 간부 직원의 74%인 484명을 2012년까지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또 관료화된 조직과 불합리한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중심,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본사 20% 및 지역본부 40%를 축소해 현장의 사업단으로 전진 배치했다. 분산된 업무수행 구조를 자기 완결형 구조로 변경하고 프로젝트별 ‘사업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관련 10만원 초과 수수시 조직에서 즉시 퇴출하는 ‘10만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징계심의시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참여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부패근절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138개 신규사업, 순차적 추진
LH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수요나 투자비 회수 가능성에 따라 공정과 일정 조정 등 리스케줄링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212개 지구 302㎢의 기착공 지구는 공정률 조정, 부담금 등 납부 시기 조정, 원가 개선활동을 통해 연차별 투자사업비 이연 및 수지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보상이 마무리 또는 완료됐으나 공사 미착공된 64개 지구 96㎢는 사업성이 양호해 투자비 조기회수가 용이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 수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보상이 미착수된 196㎡규모의 138개 지구의 경우 재무역량 범위내로 조정하되,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LH는 수요와 사업성 및 공익성 등을 감안해 사업을 조정하되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조정, 사업방식 변경, 시행자 변경, 사업 재검토, 제안 철회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사업 조정을 할 계획이다.
◆사업지구에 대한 설명 없어
한편, 이번 LH정상화 방안에서 구체적인 사업지재조정 대상이 발표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138개 보상 미착수지구(면적 196㎢)에 대한 사업재조정은 원칙만 제시됐을 뿐 사업지구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LH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138개 사업에 대한 재조정 내용을 주민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 11월말 이전에 일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2월 말에 들어 발표한 내용에는 사업재조정지구나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알맹이가 빠진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LH는 내부 자구노력만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상식적인 원칙만 발표했다”며 “핵심으로 꼽혔던 138개 신규 사업장에 대한 재조정 세부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