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판교공동주택지 개발로 4500억 챙겨

박승환의원 “조성원가 30% 이상 부풀려”

[프라임경제] 한국주택공사가 판교 공동주택용지 개발로 무려 4500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애초의 조성원가로는 거둬들일 수 없는 금액이어서 30%이상 조성원가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토지공사·주택공사·성남시·경기도 등이 참여한 판교관련 총 사업면적은 281만여 평에 달하며 사업주체별로는 토공이 150만평, 주공이 75만평, 성남시가 55만평을 개발했다.

이중 주공은 현재까지 15만여 평의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조성해 지난 3월 평당 1100만원의 분양가로 4개블록 2192가구를 분양했다. 8월에는 중대형(평당 1800만원)을 포함한 5개블록 2114가구를 분양했다. 이외에도 직접 조성한 5만3000여평의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업체에게 공급했다.

17일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주택공사 국감 자료를 통해 “공사가 자체 조성한 판교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택지비를 분석해 본 결과 공동주택용지 조성으로만 가져간 개발이익이 무려 4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사가 지난 3월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 구성항목 중 평당 택지비는 블록별로 615~658만원이었지만, 실제 용적률을 감안한 평당 조성원가는 430만원~4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토지조성 원가를 부풀렸다는 지적인 것이다.

또한 지난 8월 2차분양의 경우에도 역시 평당 조성원가는 370만원~640만원인데 반해 평당 택지비는 무려 640만원~790만원이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주공은 자체 조성한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주택용지인 A18-1 블록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택지비를 조성원가보다 평균 32%나 높게 책정해 약 364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주공이 판교에서 공급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을 우습게 넘어버렸다는 것.

여기다 주공은 5만3000여평의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해 민간업체에게 판매해 약 850여억원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박 의원은 “주택공영개발에 의해 건설된 판교에 대해 정부와 공사는 ‘보상·기반시설 마련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다 일정부문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비용마련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주택 공영개발의 목표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할 대표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조성원가보다 무려 30%이상 높게 택지비를 책정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