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공급, 지역불균형 ‘심각’

경남 135.4% 최고·서울 31.8% 최저

[프라임경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중추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2003~2012)’이 전국 각 지역별로 공급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전국에서 사업승인을 마친 국민임대주택은 총 26만3천812호. 원래 계획 38만1천626호에 훨씬 못 미치는 69.1% 수준이다.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충남 아산)이 17일 한국주택공사 국감 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남이 올해 말까지 계획물량 1만3222호를 초과한 1만7903호의 사업승인을 획득해 135.4%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전북 106.7%, 충북 99.1%, 울산 93.0%, 대구 92.4%, 충남 9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올해 말까지의 계획물량이 8만6770호지만 실적은 2만7596호에 그쳐 31.8%로 가장 낮았다. 인천도 3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구 의원은 “당초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정작 임대주택이 필요한 곳엔 집을 짓지 못하고, 사업하기 손쉬운 곳에서만 물량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까지 충남에선 이미 9517호의 사업승인이 이뤄졌는데, 이는 2012년까지의 건설목표량 1300호의 92.4%에 달하는 물량이다. 또한 충북에서도 이미 배분물량의 65.4%를 채운 상태다.

그러나 7월 현재 충청지역은 준공 후 부도임대아파트 수가 충남 8095세대, 충북 7678세대, 대전 114세대 등 모두 1만5887세대로 전국에서 부도임대아파트가 가장 많다.

또한, 경기도도 현재까지 10만2천476호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 2002년까지의 목표량 14만2100호의 72.1%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전국에서 실적이 가장 낮은 서울은 남은 목표물량을 채우기 위해선 2012년까지 매년 4만4000호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주공은 지난 3월 17일 ‘국민임대주택 확대건설로 인한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올해에만 3조원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또 내년도 부족자금액 규모를 금년보다 21.9% 더 늘어난 3조6562억원으로 추정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경영의 탈출구가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정해준 ‘2012년 시간표’와 ‘100만호 무조건 건설’ 명령에 맞춰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다보니, 주공은 부채경영 악화로 부도위기에 몰리고, 임대주택은 정작 필요한 지역엔 건설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사업전략 재검토와 과속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