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와 별도로 광역 시도별로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이 16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지자체나 공사에서 집값을 부추긴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난 9월 말 언론에 공개한 민간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맺은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아파트 471세대를 개발하는데 토지공사 199억원, 시행사 501억원, 시공사 166억원, 총 866억원을 이익으로 가져갔다”며, “이는 아파트 값 5억원 중 무려 2억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아파트 분양가의 약 40%가 이익으로 돌아가는 현 상황에서 광역 시도별 분양가 검증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다 입주자들은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 법적 근거 없는 간설시설부담금 등을 공공연히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지난 2005년 3월 헙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선고했다. 위헌판결과 법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와 지자체는 관행처럼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산비용, 기타비용 등의 명목으로 분양가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학진 의원은 “평생을 저축해서 내집 마련이 꿈인 대다수 국민들을 생각할 때, 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은 제쳐두고라도 푼푼이 아껴온 돈을 말도 안 되는 이익으로 시행·시공사에게 챙겨주고 턱없이 비싼 가격에 입주해야 하는 현실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며 “광역 시도별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