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보소연은 금융위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대책에 대해 “핵심은 빠지고 소비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 인상시켜 자신들의 적자를 메우려는 졸작”이라고 주장했다.
보소연은 이어 “이번 대책은 그동안 논의되던 보험금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인 ‘허위환자’를 막을 수 있는 ‘진료수가 일원화, 심사일원화’와 정비업소 과잉수리를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또 이번 대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졸작”이라고 폄하했다.
그 이유로 보소연은 △소비자 혜택이 거의 없는 18년 무사고시 70% 할인만 내세운 점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대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두 배로 늘린 점 △대물할증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점 △무인단속카메라 속도위반도 보험료를 할증시킨 점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보소연 조연행 상임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은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온 손해보험업계의 보상시스템을 바꾸고 사업비낭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핵심적 사안이 바진 개선안은 소비자들에게 환영 받지 못할 미봉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