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15개 뉴타운, 4개 명품신도시는 올해 대상지역을 선정해 2009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부자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표명한 500만평 이상의 명품 신도시 건설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지 불투명하고, 부동산 값만 올려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 경제여건 악화와 경기도 세입 증가폭 감소 등으로 최소 4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4개 명품신도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6일 경기도 국감에서 “최소 500만평 최대 1000만평에 이르는 신도시를 경기도에 4곳이나 건설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은 확실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할지 모른다”며 “자칫 신도시 건설이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집 없는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100만평당 2조원의 사업비가 드는 명품 신도시를 4개 지을 경우 최소 4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국내외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아 민자 및 외자유지도 불확실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경기 2010’의 총사업비 중 경기도가 투자할 사업비는 23조9510억원이지만 500만평의 명품신도시 4개의 사업비가 최소 40조원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의 재정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동탄·판교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물량이 8만6000여 가구에 달하고, 발코니 확장 허용이 중대형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형 공급이 부족해 분양가가 오른다는 김문수 지사의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서민의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