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늙은것도 서러운데 노인 서비스가 지방마다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보건복지부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분석한 결과 각종 복지사업이 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방마다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의 65세 노인인구는 4백3십2만명에 육박하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851개소로, 거의 5천명당 1개소로 추정되고 있지만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한 곳도 없는 기초단체가 무려 35개소이며, 1곳 밖에 없는 기초단체가 38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남 목포시의 경우에 노인인구 19198명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14곳에 이르고 전남 보성군의 경우에는 13473명의 노인이 있지만 복지시설은 한 곳도 없어 재가노인 복지시설 구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해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재가노인이 2004년 4십만 5천명, 2005년 4십2만4천명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보호되고 있는 노인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 보호되고 있는 재가노인은 2004년 31212명, 2005년엔 4000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선미 의원은 “기초단체에 따라 노인인구가 별로 없는데도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수개에 이르고, 반대로 노인인구가 많아도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 노인복지시설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상황이 열악해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만들 수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재정이 충분한데도 노인복지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다면 관련 법을 재개정해서라도 만들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