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지난 26일 2011년 기술개발자금 6288억원에 대한 사업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월부터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청의 R&D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091억원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분야에서 11개 세부사업 4740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817억원 등 산학연협력 분야 4개사업에 1548억원을 확정했다.
15개 세부사업과 관련해 공통되는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에 편리하도록 R&D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이는 중소기업청의 모든 R&D 지원사업은 1개의 운영요령(고시)과 1개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관리할 계획이며, 시스템은 2012년도 신규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R&D 전용 콜센터를 구축하고 전국 단일전화번호(1661-1357)를 통해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R&D 수행을 통한 사업화 성공가능성 제고한다. 중소기업의 정부 R&D 수행 이후의 경영성과를 등급화해, 차기 과제 지원시 성과 우수기업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로 활용할 계획이며,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외주가공비용 사용제한 폐지, 사업화 준비를 위한 기술·제품 인증, 신뢰성 인증 등 시장성 테스트, 디자인 등의 사업화 소요비용까지 정부지원금 사용의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R&D사업 참여기회 확대한다. 이는 동일기업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자유응모과제는 기업당 4회까지만 지원하고, 지정공모과제의 경우에도 다수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통상 상반기에 집중되던 사업을 하반기에도 분산 공고해, 자칫상반기에 참여기회를 놓친 중소기업도 추가로 R&D사업 신청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과제 선정 평가에 있어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한다. 평가위원의 전문성·성실성 등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통해 우수 평가위원을 발굴하고,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한 평가위원을 선별·제외해 평가위원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정부 출연금 지원기준 등 상세한 지원내용은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개별 세부사업의 지원계획 및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