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는 23일 '대.중소건설사 동반성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및 지식경제부 김용래 가스산업과장, 현대건설 등 26개 원도급 건설회사와 63개 하도급 건설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음성적이고 관행화 된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타파하기 위해 '하도급 관리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저가 하도급 계약을 사례별로 공지, 원도급사에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또 원청사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하도급사가 적정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하도급 심사기준인 82% 하도급율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 오히려 편법을 유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각 공사에 대해 저가 하도급 실사를 거쳐 하도급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 여기에 일정비율 이하로 하도급율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가스공사 자체 가이드라인을 설정, 공정한 거래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이 같은 저가 하도급 문제가 국내 건설물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른 전문건설업체간의 출혈경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향후 민간 기업과 함께 해외 건설물량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