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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공식트위터 카드관련 불법 조장

말장난 트위터운영 이어 금융인 전문성 의심 사례 '빈축'

임혜현 기자 기자  2010.12.23 18: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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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하나은행 공식 트위터의 정보 제공이 무분별 퍼나르기식 공해 우려를 사고 있다.

하나은행은 기업은행 등과 함께 공식 트위터 운영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다소 드라이한 방식의 운영이라는 평도 없지 않은 기업은행의 그것에 비해 하나은행 트위터는 발랄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는 이가 적지 않다.

아울러 각종 할인 정보 등 소소한 정보성 멘션을 많이 노출시키는 점도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힘이라는 풀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선별을 하지 못하고 대충 정보를 마구잡이로 긁어다 뿌리는 중게소 역할 이상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신법 위반 우려 높은 글을 버젓이 중계?

값어치 있는 정보와 정보의 탈을 쓴 시간낭비 유발 글을 가르는 것은 결국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트위터에 올라오는 정보가 모두 금융인다운 상식적 검토에서 스크린돼 처리되는지 의구심이 적지 않다.

일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우려가 높은 정보를 제공, 범죄 방조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사례를 살펴 보자.

여전법은 2002년 개정된 이래 19조에서 "카드 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고 해서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자료 거래를 줄이고 세원(稅源)을 양성화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21일자로 올라온 하나은행 트위터 멘션을 보면,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를 게시, 알리고 있다. 모 카페에서 현금결제시 할인을 하겠다는 정보를 담은 것을 노출하고 있다. 링크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돈암동 고양이 카페의 현금결제시 할인 정보가 현행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하나은행 트위터 담당 행원들은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주의하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제 화면이다.
현금결제시 할인이라는 것은 카드 고객에 대한 차별 행위로 이 법조항 위반 우려가 크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판례에 따르면, 링크 등을 통해 불법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직접 음란성 정보를 게시한 것과 같은 죄질이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비춰 보면 하나은행의 행위의 질도 그다지 좋다고 보기 어렵다.

   
현금으로 하면 할인? 문제가 있는 할인 정보. 하나은행에서는 이를 공식 트위터에 소개, 링크를 하고 있다. 
해당 관리 직원(과장급 한 명, 대리급 한 명이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짐)이 금융관련 제도 숙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특히 하나은행 등은 하나SK카드를 분사, 별개법인화한 하나금융그룹 김승유 회장의 관심에 따라 일부 직원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등 상당한 카드 바람에 휘말린 바 있다. 일반인보다 더욱 많은 능력, 더욱이 다른 시중은행 행원보다 더욱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게 어찌보면 상식인 것이 하나은행 직원인 셈인데 그런 기대감을 공식 채널을 굳이 동원해서까지 깨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불법, 저번엔 장난질 트윗하더니…

물론 현행 여전법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23일 기자와 통화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현금 차별 금지 규정이 완벽하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법례 등을 통해 전문성 있게 설명하기도 했다.

금감원 여신전문서비스실 관계자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법으로 일본에도 이같은 법은 없다"며 향후에는 이 차별 금지 규정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즉 논리상 완전무결한 법은 아니라는 것.

실제로 2008년에는 카드 대신 현금을 쓰는 고객에게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만큼 물건 값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되었으며, 어쨌든 법은 법이라 하나은행의 이같은 행동은 불법을 방조, 조장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하나은행의 공식 트위터 정책이 이같은 문제만 일으킨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14일을 전후해 하나은행 공식 트위터에는 머리카락을 넣어 만든 지푸라기 제웅(저주용 인형)을 만들어 상관을 괴롭히고 싶어하는 심리를 암시하거나, 결재판으로 하관을 폭행하느니 하는 반인권적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돼 눈길을 끌었다.

애초 이 회사 공식 트위터에 잡기성 트윗이 많았으나, 상당히 심각한 금융지형 재편 와중에 '오만'으로까지 읽힌다는 비판과 함께 과장과 대리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금도'는 알 만한 이들이 선을 넘어서서 '까부는 듯한 공식채널 운영'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연이은 논란을 빚는 하나은행 공식 트위터는 담당 직원들의 안일함이 문제이며 이런 문화를 용인하는 하나은행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는 지적이 가능하고, 아울러 이같은 직원들을 방치하는 하나은행 고위층들의 마인드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