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수도론, 수도권 이기주의

서재관의원 “민생 위한 도정 펼쳐야 ”

[프라임경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에 대해 국회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서재관 의원은 경기도 국감 자료를 통해 “대수도론의 표면적 내용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공장과 학교 증설 등을 허용하고, 교통·복지·환경·교육 분야 등에서 통합행정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지만, “단순히 민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토지이용 규제 철폐, 통합경제권 형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반대되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가 여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수도권 교통통합요금제, 대기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책협약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대수도론’을 주장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수도론’ 추진 실행조치로 지난 6월 달에 3개 시·도간 수도권협의회를 발족하고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7월에는 경기·충남 도지사간 상생발전 합의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9월에는 3개 시·도간 대기·수질·교통·복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동협약 체결에 합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대수도론’ 반대 이유로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고 비수도권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2005년 기준으로 인구의 48%가 집중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2011년 50.2%, 2020년 52.3%로 집중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다 수도권에 제조업체의 56.6%, 서비스업 48.1%, 금융예금 및 대출업 67~68%, 공공청사 85.4%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대수도론이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은 자명하다는 것.

이와 관련 지난 7월 119개 시민단체는 ‘대수도론’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환경적·반분권적·반자치적 주장이며, 지역 포퓰리즘에 빠진 망발’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비수도권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완화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고, 비수도권 13개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역시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9월 전국 국가균형발전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도권 규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수도권 규제가 비수도권 등의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의에 57.1%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수도권 규제 철폐로 인해 난개발·비수도권 발전저해·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 심화를 우려한 전문가도 55.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지난 7월 “우물안 개구리 논리”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지난 10일 경기 북부상공회의소에서는 “심장을 묶는데 손발에 피가 도나”라며 “정부의 균형발전론은 균형사망론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서재관 의원은 “수도권 규제 철폐가 역설적으로 경기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부정적으로 나와 수도권 규제의 타당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지역이기주의에 기댄 ‘대수도론’에서 탈피해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을 위한 도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이기주의에 기대어 ‘대수도론’을 들고 나와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것이야 말로 우물 안 개구리식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월22일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5.31 좋은 정책 경기연대’는 여야 정당 경기지사 후보들의 공약 검증 평가에서 김문수 도지사의 수도권 규제 철폐와 대체입법을 가장 나쁜 공약으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