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일명 '출구전략'의 신호탄인가?
한국은행이 23일 내년 1분기 중 총액대출한도 규모를 올 4분기 8조5000억원에서 1조원 줄어든 7조50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총액대출한도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1994년 3월에 도입되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의 금융경제상황 호전 및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Track)프로그램과 연계한 특별지원한도의 신규 수요 둔화 추세 등을 감안해 리먼사태 직후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했던 총액대출한도의 일부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리먼사태 직후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총액대출한도를 3조5000억원 증액했고 지난 7월에는 금융경제상황 호전 등을 감안해 이 증액분 중 일부인 1조5000억원을 축소한 바 있다.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과 연계한 특별지원한도 2조원은 그 동안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금융시장 여건 개선, 그 동안의 지원효과 등으로 한도 지원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1조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결제자금 지원을 위한 3개 자금한도(1조5000억원)와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본부별한도(4조9000억원)는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정책금융이자 기업금융에 해당하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경제 정책인 출구 전략과 막바로 연결지어 이해하기는 무리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기업 살리기가 경제회복 유도라는 당위성에서 논의되는 것이며, 그 정책적 판단의 한 가지인 총액한도 문제를 당국이 손을 보는 것은 경제 회복 속도에 대한 판단과 이로 인한 유동성 관리법에 대한 변화이므로, 넓게 봐서는 출구 전략 시작의 한 종류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이번 1조원 감소 조치 발표와 같은 날인 23일 "물가가 3%대 오름세 상당기간 지속 전망"이라고 밝혀, 물가관리를 위해 유동성을 제어해야 하는 출구 전략 필요성에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