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호타이어 내 청소 도급업체를 운영 중인 한 도급업체(금동산업) 대표가 직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도급업체의 대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6촌 동생이이서 ‘재벌가 폭행’이 최근 또다시 세인의 입에 오르내린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 사건이 일어난 뒤, 도급사와 계약을 종료하는 등 수습을 일단락 했지만,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17개의 도급사가 원청인 금호타이어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 문제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6촌 동생이자 금호타이어에서 8년간 청소 도급업체를 운영 중인 금동산업 박래권 사장이 비정규직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금호타이어 도급업체 금동산업 박 사장이 지난달 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내 사무실에서 화장실 청소가 잘 안 돼 있다며 직원 박 모씨(48)를 불러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박삼구 회장의 권한을 위세삼아…
민노총에 따르면 박 사장은 당시 박씨를 커터칼로 위협하고 얼굴과 눈 주위를 폭행하는가 하면 왼손 검지를 붙잡아 비트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박씨는 곧바로 박 사장을 고소했지만 박 사장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맞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동월 10일 박 사장이 박씨에게 치료비 200만원을 주고 합의, 경찰은 상해 협의로 이들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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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는 하도급업체 폭행사건과 관련, 위장도급 문제에 대해 “위장도급은 없었다”는 간단한 입장만 밝히고 있어 향후 법적 해석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 ||
성명서는 또, 금호타이어는 이번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들지 말고 박 사장과의 도급계약을 종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동산업은 노조에 ‘지난 20일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키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건넸으며, 내용에 따라 도급계약은 종료됐다.
◆영업정지 처벌도 받을 수 있어
이번 폭행사건 이후 금호타이어는 금동산업과의 도급 계약을 종료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위장도급’ 건이다.
내용의 핵심은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가 성명서에서 밝힌, ‘금호타이어 17개 도급업체의 실질적 경영과 운영은 원청인 금호타이어의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대목이다.
도급은 본래 원청사와의 계약에 있어 인사노무관리에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 즉, 원청사인 금호타이어는 도급사인 금동산업에 대해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시와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어길 시, 원청사에 도급사 직원의 직접 채용 여부가 적용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며,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들의 영업정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금호타이어의 위장도급이 명확해진다면 17개 도급사를 상대로 법의 잣대에 따라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형식은 도급이지만 지위명령을 했느냐가 관건이며, 지위명령 여부에 따라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며 “불법파견이 맞다면 2007년 7월 1일 발효된 파견법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2년 이상 근로자는 고용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가 적용, 이후 근로자들은 근무 기간에 따라 고용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외에도 1인당 1000~30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호타이어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원청인 금호타이어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장도 있고, 구두상으로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위장도급은 없었다”는 간단한 입장만 밝히고 있어 향후 법적 해석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