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천안함 침몰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한반도 긴급상황 발생 시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임의대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는 한반도 긴장상황 때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대해 무단삭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인터넷자율기구와 포털업체의 관계자들과 매뉴얼에 대한 협의까지 마쳤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의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일 경우, 명확한 기준조차 없어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또 <경향신문>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현 정부가 소위 ‘긴장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터넷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진보신당은 22일 “이번 이명박 정권의 인터넷 글 무단삭제 방안은 한마디로 ‘사이버 긴급조치’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심재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과거 유신독재시절 긴급조치와 너무나 닮았다. 당시 독재정권 역시 국민의 저항으로 자신들이 긴급해지자 이를 국가적 긴급 상황이라 우기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기본권을 탄압한 바 있다”며 “이명박 정권 역시 지난 촛불항쟁 때와 같이 정권에 불리한 상황을 국가적 위기라며 인터넷 검열을 자행하는 등 국민의 의사표현을 심각히 제한해왔다”고 질타했다.
심 대변인 이어 “정부가 말하는 긴장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사회교란 목적의 글이란 대체 어떤 내용의 글인지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정부에 불리한 글은 심의 없이 함부로 삭제할 위험이 너무나 높은 이번 ‘사이버 긴급조치’는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유신독재시절의 긴급조치 역시 최근 위헌판결을 받았음을 기억해, 정부는 이번 인터넷 글 무단삭제 방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긴장상황 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제하의 22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해 “정부는 무단으로 인터넷글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지금도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는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게시글에 대한 삭제 등 자율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향후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장상황 발생시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인터넷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방통위는 특히 “긴장상황 시 인터넷글 무단삭제와 관련된 매뉴얼은 없으며, 인터넷자율기구와 포털업체 등과의 매뉴얼 작성과 관련된 협의도 없었다”고 언론보도를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