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랄도 알키민(PSDB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정책 고문인 요시아키 나카노(Yochiaki Nakano)는 특별한 경우 정부의 재정적인 통제를 위해 해외 투자금 유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적절한 흑자 재정의 기틀을 마련한 다음, 국제시장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브라질 콜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나카노는 히오데자네이로 연방대학 경제 세미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번 내용은 순수히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지만 이로 인해 PSDB당과 PT당간의 공방전이 더욱 격화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나카노는 이어 특수한 경우 해외자본이 대거 유입되었다가 위기의 순간에 마치 썰물이 빠지듯이 대규모 자본이 유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항상 해외자본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브라질 경제는 불안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제 세미나에서는 1990년대 말 한국과 멕시코, 러시아가 금융위기의 순간을 맞은 바 있으며, 브라질도 유동성 환율 정책을 취하기 전 매우 위험했던 사례들이 부수적으로 설명되었다.
나카노는 또한 만약 브라질의 콜금리가 충분히 인하되면 인위적으로 해외 자금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콜금리가 급락하면 그동안 큰 유동성을 나타냈던 해외자금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상당량의 해외자금이 단기간에 유입될 경우 헤알의 강세를 초래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나카노는 브라질이 만약 수요의 증가와 인플레의 통제가 지속적이지 못할 경우 해외자금 통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성장세를 유지하는 경제는 생산능력이 항상 수요를 앞서며, 이런 경우 연간 인플레는 2%에서 4%정도로 통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을 시사했다.
또한 환율통제 정책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환율정책은 유동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때로는 헤알의 지나친 강세를 막기 위해서 해외자금을 유입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할 때 브라질 제품들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카노는 이를 위해서 국고부 내에 환율안정 기금을 설치해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달러를 매입할 것을 제안했다.
1990년대 상파울로 주정부의 재무 담당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나카노는 정부기관들의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나카노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정부기관들은 매년 국가 총생산의 45%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총생산의 37.4%에 달하는 세금과, 3.4%의 재정 적자, 4%의 특별 수익(예를 들어 뻬뜨로브라스로부터 얻는 일부 배당금)로 세분화 된다.
이에 관해 나카노는 정부기관들은 적자재정을 제로화해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 총생산(GDP)의 50%에 달하는 공공부채를 10년 내에 30%까지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재정의 긴축을 추진하면 인프라 설비에 대한 공공투자의 장이 열리고, 콜금리가 인하되며,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