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채권자에 의한 기업의 매각·인수(M&A 관련)의 상황 중, 당국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M&A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어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우건설을 삼켰다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금호아시아나그룹 케이스나,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 매각 사례 등에서 얻은 교훈을 살려야 할 필요가 제기된 때문으로 보인다.
22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공사와 같이 정부가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참여하는 매각에 있어선 국민경제 전체의 불안과 시장질서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짚어가도록 규정과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도한 풋백옵션 등으로 나중에 문제가 된) 대우건설의 예처럼 매수하는 측의 부담이 과도할 경우엔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사회 등 자체적인 지배구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매수기업의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제도적 보완에 대해 깊이 연구할 뜻을 시사했다.
또 진 위원장은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매각에 대해서도 "일반은행들도 자율협약으로 출자전환 지분의 매각에 관한 준칙이 있는데 뭔가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 향후 개선점 마련에서 이런 경우에 대한 확실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