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영광군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운영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표현해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 지방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결산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3,049백만원으로 징수액 대비 8.9%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 추계액은 2,970백만원으로 예상되며 전년대비 79백만원(2.6%)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율 폐지에 의한 것으로 과세로 전환된 승용자동차세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기능별, 세목별, 근거법령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결산액과 2010년 추계액으로 구분되어 전년대비 비과세 감면분의 변동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 지출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