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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기 '도시철도 2호선 전면 재검토' 주장

“과소평가된 비용, 과대평가된 이익 등 현실적인 재평가 필요”

김성태 기자 기자  2010.12.21 15: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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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최근 국토해양부가 광주도시철도 2호선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건설방식과 시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진선기 광주시의원은 21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전면 재 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진 의원은 광주시의 “도시철도 1호선 건설부채 763억, 지방채이자 48억2천만원 등 매년 재정부감이 증가하여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한다며 광주시의 재정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하기에 앞서 △저렴함 건설․운영비 △적정한 교통수요 충족 △도시교통체증 해결 △저비용 고효율의 도시교통 체계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개발 가능 △친환경 도시 이미지 구축 등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후에 추진여부 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소평가된 비용, 과대평가된 이익, 과대평가된 지역개발 효과와 과소평가된 환경영향을 토대가 되지 않고 현실적인 평가결과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예산지원액의 경우 07년 196억, 08년 293억, 09년 288억, 10년예상액 354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된다면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우리시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상황” 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09년말 기준 광주시의 교통분담율은 시내버스 37.9%, 택시 16.9%, 승용차 30.6%, 도시철도 2.2%, 기타 12.4%(자전거, 오토바이, 도보등)로 도시철도의 교통분담율은 현저하게 낮은 상황으로 먼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워야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도시철도 2호선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