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고시속 400km의 ‘차세대 고속열차’가 실제 개발되더라도 현재의 고속철도 노선에서는 달릴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3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고속열차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최고시속 400km로 달릴 수 있은 열차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현재 건설된 KTX 선로에는 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현행 철도건설규칙 제5조(설계속도)에 따르면 현 고속철 선로·시설물의 설계속도는 350km/h이며, 영업운행상 최고속도는 300/h로 정해져 있다고 전했다. 결국 건교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350km/h의 속도로 경제성 있는 영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장경수 의원은 “최고시속 400km/h의 열차가 주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로를 전면 보수하거나 신설 노선을 건설해야 하는데, KTX 선로 1km당 건설비용이 400~6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노선 신설은 불가능하다. 건교부가 ‘달릴 수도 없는 열차’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라며 사업 재검토를 주장했다.
또한, 국비 692억원, 민간 272억원 등 거의 1천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건교부가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관련 기관과 제대로 된 협의는 물론 공문서를 통한 의견교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 ‘꿈에서나 달릴 수 있는 열차’를 개발하고 있다며 건교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을 지적했다.
장경수 의원은 “한국에서 주행실적을 쌓을 수도 없는 400km/h의 차세대 고속열차가 과연 외국에 판매될 수나 있겠냐”며 “700억원 가까운 국가예산을 가능성 없는 사업에 쓰지 말고, 차라리 하루 평균 2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새마을호·무궁화호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데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