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조직 재개편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김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수는 227개로 같은 유형의 조직인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수 91개에 비해 2배이상 방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수도 건강보험 10,454명 국민연금 4,933명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공단보다 2배이상 많았다.
특히 국세청과 비교하면 전국 6개 지방청에 104개 세무서를 두고 있어 보험공단 227개지사에 비하여 123개나 적은 편이다
국세청은 본청, 6개 지방청, 104개 세무서, 교육원, 연구소, 상담센터 등 모두 합하여 정원이 17,314명으로 직원수로는 건강보험공단보다 1.7배 많음 에도 불구하고 지사(세무소)의 숫자는 건강보험공단의 50%에 그쳤다.
외국의 오스트리아는 2002년 3월1일부로 사무, 업무능력증진을 위해 세무서(Likningskontor) 시스템의 구조조정이 있었으며, 전국의 436개 세무서와 지방사무소를 99개로 통합시키면서 크게 재개편했다..
김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조직 방만에 대한 부작용은 지난 2006년 감사원의 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 며“ 4대 보험 통합의 전 단계로서 전국 지사조직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정원감축이 어렵다면 지사를 통합함으로써 운영비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