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특정 종교단체가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의 노선변경에 직접 개입했고, 변경된 노선으로의 사업이행을 담보받기 위해 시행사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거액을 이행보증금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13일 국정감사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건교부에 제안했지만 특정 종교단체의 민원으로 인해 노선이 변경된 채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
감사원도 ‘종교단체측 민원수용으로 설계가 기준 416억원이 증가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으며, 2004년에는 이 사업의 효율성을 지적하며 재검토할 것을 건교부에 지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심 의원은 종교단체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노선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주)로부터 100억원 이상 거액의 이행담보금을 요구해 시행사로부터 약속어음을 확보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민자사업이라도 국가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종교단체와 시행사 간의 돈거래는 이해할 수 없으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며 “건교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