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개발원(원장 강영구)이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
주요 발표내용은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 DMB 시청금지 등 안전운전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 추진 △초과 사업비 해소 및 보험가입자간 자동차보험 요율 형평성 제고 방안 △인적·물적담보 비용 감소 및 보험사기 근절방안 마련 등을 통해 선량한 가입자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체계 구축 △자동차보험 관련부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제안 등이다.
개발원은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개선안이 조속히 시행되면 자동차보험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고 보험료 인상이 억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