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車보험 제도개선 21일 공청회

[프라임경제] 보험개발원(원장 강영구)이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김성태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경주 홍익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또 토론에는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기승도 보험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대진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실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내용은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 DMB 시청금지 등 안전운전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 추진 △초과 사업비 해소 및 보험가입자간 자동차보험 요율 형평성 제고 방안 △인적·물적담보 비용 감소 및 보험사기 근절방안 마련 등을 통해 선량한 가입자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체계 구축 △자동차보험 관련부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제안 등이다.

개발원은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개선안이 조속히 시행되면 자동차보험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고 보험료 인상이 억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