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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연평도 군사 훈련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지난 민주정부 10년간의 햇볕정책동안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적어도 우리 국민은 전쟁의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MB정부 3년간의 대북강경책은 역설적으로 무능한 안보를 노출시키고, 국민에게 전쟁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연평도 사격 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는 사격 훈련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도 이날 오전 11시30분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연평도 사격 훈련은 미국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훈련에 20여명의 미군을 참가시키고 있으며, 공군과 해군이 전쟁을 치를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줒아하며, 훈련 즉각 취소를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민노당은 “작전통제권에 따르면 공군의 작전권한은 평시든 전시든 미국에 있다. 연평도 사격 훈련에 공군을 대기시킨 것은 사실상 미국이 이번 연평도 사격 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국제사회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한반도 전면 전쟁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 양측에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연평도 사격 훈련 중단 촉구 의견을 무시하고 결국 사격훈련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무산시키고 말았다”고 맹비난했다.
민노당은 이에 “미국은 정녕 한반도에서 또다시 동족상잔의 전쟁을 원한단 말인가 대답을 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회 날치기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민심을 희석시키기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연평도 사격훈련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와 관련 “서해발 전쟁공포로 온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국회에서 예산안 날치기를 강행하더니, 국민의 거센 비난으로 국정 전반이 위기에 몰리자 결국 또다시 이명박 정부의 안보장사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에 미국이 적극 동참하고 나선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현재 남북 대결 국면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사격훈련은 37년간 매달 주기적으로 실시하던 통상적인 방어 훈련이며 당연한 주권행위”라고 평가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방어훈련을 포기하면 NLL 주변 해역은 북한의 목표대로 국제 분쟁 수역이 되어 북한 영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서해 바다와 서해 5도가 북한에 넘어가 결국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일도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어 “강한 주권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면서 “평화를 해치는 것은 무력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이고, 평화를 지키는 것은 강력한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 같은 국토방위 훈련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역시 “이번의 연평도 해상훈련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북한의 천안함 폭격침몰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연이은 무력도발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재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민주당, 민노당 등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격훈련은 북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중단되었던 훈련을 재개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북한은 연평도 포격도발의 구실로 우리군의 해상훈련을 트집 잡았던 만큼 이번에 우리군이 해상훈련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북의 연평도 공격 이유를 시인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뿐만 아니라 북한은 우리군의 훈련재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연평도 포사격을 감행할 경우 우리공화국 영해를 고수하기위해 2차, 3차의 자위적 타격을 가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핵공격까지도 협박하고 나섰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연평도 해상훈련 재개를 포기한다면 북한의 협박에 말 그대로 굴복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