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북핵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건교부가 항공위기 대응 매뉴얼도 없는데다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3일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북핵실험 직후 항공사에서는 북한영공을 우회 운항하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항공기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 7월, 북한 미사일이 발사가 됐을 때도 건교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틀이 지나서야 우회운항 지시를 하는 바람에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며, “NSC에 문의하고 있다”는 자세는 너무 소극적인 대처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위기 상황 발생 때 적용할 ‘항공위기 대응 매뉴얼’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NSC와 협의해 ‘국외발생 항공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기로 했는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뉴얼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항공기 안전을 담당하는 건교부는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용할 단계적 안전조치를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며 조속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