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산하 13개 기관 부채 ‘70조’

유정복의원 “산하기관 부채 종합 관리 필요”

[프라임경제] 2005년말 기준 건설교통부 산하 13개 기관의 부채 총액이 70조5232억원으로 자본금 총액인 70조8409억원을 거의 잠식하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다.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99.6%로서 거의 자본잠식 상태나 다름없었다.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이 13일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2004년보다 4조8317억원이 증가한 21조9963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가 9238억원이 증가한 15조8051억원, 한국토지공사가 2004년보다 1조4512억원이 증가한 12조386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기관이 50조1882원으로 13개 기관 부채 총액의 71%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공은 부채율이 251%, 토공은 247%, 한국감정원은 수탁보상자금 1094억원을 제외하고도 24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7%로 나타나났다. 이들 4개 기관은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았다.

유 의원은 토공의 경우 2006년 총부채비율이 266%, 2007년에 376%, 2008년에 430%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건교부 산하 13개 기관 부채 총액은 2006년도 정부예산 일반회계 144조8000억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유정복 의원은 “선수금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지만 공기업이란 점에서 총 부채가 자본금의 200%가 넘는 것은 문제”라며 “건교부에서 산하기관 부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