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학이 연구활동을 펼 때 아카데믹하고 실용성 떨어지는 특허 기술 양산 대신 스스로 창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높다는 주장을 내놨다.
20일 KDI 서중해 연구위원은 '대학-산업 협력체제의 발전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허 출원건수에서 한국 대학은 미국 대학에 견줄만 하지만,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은 미국 5.3%, 영국 2.1%, 캐나다 1.0%보다 낮은 0.8%"라고 말했다. 즉 특허 등 연구활동이 산학협력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연구위원은 "특허숫자는 크게 늘었지만, 사업화할만한 특허의 가치는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연구위원은 "이는 많은 대학이 교원의 업적 평가에서 특허 숫자를 포함하면서 사업화 가치는 별로 없는데도 특허출원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서 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을 특허 등을 평가하는 대학 평가보상제도의 맹점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특허의 가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산학협력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가보상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대학-산업간 협력 경로에는 기술료 수입을 발생시키는 특허창출이나 라이선싱보다 더 많은 경로가 존재한다며 "컨설팅이나 창업 등과 같은 활동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