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퇴직계좌(IRA)의 집합투자 한도가 40%까지 늘어나며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비중이 축소되는 등 퇴직연금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및 자사상품 제한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고용부는 이번 개선 작업을 위해 금감원, 업계·학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합동 TF를 지난 5월부터 운영해 왔다.
금융위는 우선 적립금 운용규제 합리화를 위해 DC 및 IRA의 전체 적립금 대비 총 투자한도를 40%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현행 비중인 주식 30%, 주식형(혼합형) 펀드 50%가 유지된다.
금융위는 또,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분리해 각각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과도한 금리제시 등의 영업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자사상품 편입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하는 한편, 운용수익률 공시 방식도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을 구분해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19일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10월말 현재 2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은행 15개사가 10조8000억원(51.7%) 보험 22개사가 7조3000억원(34.6%)을 점하고 있으며, 증권 17개사가 2조8000억원(13.6%)의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