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부처 가운데 뇌물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이 건설교통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공무원 숫자도 200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13일 건설교통부 국감자료에서 “지난해 중앙징계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정부 중앙부처 가운데 건교부가 뇌물수수 등 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1998년에도 22명의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 전체 행정부처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
||
건교부 6급 공무원 최모씨는 옛 철도청 근무시절 있지도 않은 도시가스배관 이설공사에 대한 보상비 지급요청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국고 29억원을 빼돌려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지난달 2일에는 시화호 수문관리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 안산사업단 시화호관리사업소 당직 직원과 건교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수문을 열어 물고기를 떼로 잡아 잔치를 벌기도 한 바 있다.
그러나 박의원은 “건교부의 기강 해이가 이같이 극에 달했음에도 최근 3년간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은 전체 40건 중 12건에 불과해 건수 대비 3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징계대상자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는 커녕 이를 스스로 묵인해 주는 건교부의 ‘내식구 챙기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교부의 제식구 챙기기는 되려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재취업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3년 35%이던 재취업률이 2005년에는 무려 8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현재 건교부 산하기관이나 관련단체조합 등의 경우 임원의 50% 이상이 건교부 출신이나 낙하산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교부가 ‘비리척결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씻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기강확립을 위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