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의료와 복지분야를 독립된 부처와 독립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3일 “보건의료와 복지는 분야가 비슷하면서도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건강과 사회복지가 이 분야의 중요성이 더해갈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에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하여 독립된 부처와 독립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과 복지는 유사한 면이 있지만 실상 내용면에서는 확연히 다른 전공지식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섞여 있으며, 다양한 전공의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사회복지 그룹과 보건의료 그룹이 나누어져 있다"면서 "이중 사회복지가 세력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또 예컨대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많은 나라가
건강관련 보건의료와 복지부로 나누어져 있다”면서 “반면 통합되어 있는 국가로는 미국, 프랑스, 그리스, 일본 등으로 매우 적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선미 의원은 ‘정부조직을 확대시키는 것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견해도 많지만 국민건강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미래가 복지사회에 대한 정책 전문성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분리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